관련 법규 검색할 때는 여기서 하자 - 국가법령정보센터

의외로 생활 속에서 법규를 검색해야 할 일은 많다.

내 경우에는 전에 하던 일이 이 쪽이어서 관련 법규를 수시로 검색해야했다.

그러다보니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전자관보 두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,

두 사이트를 알고 나서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법규를 찾아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.

법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가까이 있었고 마우스 클릭과 검색 만으로도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.

생활 속에서 법이 필요할 때, 관련 법규 검색할 때는 여기서 하자.

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방법 시작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

위 사이트로 이동하면 법령과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가장 먼저 보인다.

예를 들어서 '휴대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와 관련된 법규'를 검색하고 싶으면,

위 검색창에 '이동통신'이라는 주요 키워드만 넣으면 위 캡쳐와 같이 나온다.
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,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.

위와 같이 내가 알고 싶은 법규의 주요 키워드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관련 고시 등 법규를 찾아볼 수 있다.

또한,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참여 입법 시스템, 세계 법제 정보센터, 어린이 법제처 그리고 만화 생활법령 등 법령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도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것도 생활법률지식향상에 좋을 것이다.

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판의 판례 그리고 해석례 또한 찾아볼 수 있다.

판례`해석례등 섹션에 들어가면 [전원재판부 2016헌나1, 2017.3.10 - 대통령(박근혜)탄핵],

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6, 2016.12.8 -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]과 같은 현대사의 굵직한 판례 또한 검색해서 볼 수 있다.

법은 우리의 생활에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가까이에 있다.

또한 살다보면 법규를 찾아봐야 할 일이 은근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.

그때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법률지식을 축적하고 도움을 받아보자.